2013 달라지는 제도 (환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 · 인천 · 경기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 경기도는 6월부터 시행, 서울시  · 인천시는 하반기 중 시행

▶ 추진배경 : 그간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수계 및 팔당호 상류 일부 시 ․ 군(7개)에 시행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서울 ․ 인천 ․ 경기의 한강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총량관리 대상물질 : BOD, T-P)

▶ 주요내용 :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시, 군별 배정된 개발부하량 할당 필요
- 개발사업 승인 ․ 허가 전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개발부하량) 산정 및 할당
* 개발부하량 할당대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팔당호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건축연면적 400㎡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800㎡이상 일반건축물 등

▶ 시행일 : 2013. 하반기

 

 

2013년 9월 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 시행일 : 2013.9.28.

 

 

지금까지는 8대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주요내용
① PM10 에 대한 시범예보(전일 17시)
②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 시행일 : 2013.9.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 발표)

 

 

지금까지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기상자료로 제공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부터 기상증명을 발급하여 기상증명지점을 확대하고 기상사업 등록과 기상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계획 입니다. 

▶ 추진배경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① 방재기상관측자료 기상증명지점 추가(144개 지점)
②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기상사업의 등록 및 기상관련 면허 발급)
▶ 시행일 : 2013.12.

* 첨부 : 기상증면 제공 발급 예정 방재기상관측자료 (AWS) 144개 지점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