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해양심층수 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 >

▶  추진배경 : 해양심층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가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부담금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 경감

  주요내용
가산금 요율을 3%로 하고 1주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 기존 부담금 요율 : 3개월까지 3%, 3개월에서 6개월까지 4%, 6개월 초과 5%

시행일 : 2013.9.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공지사항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항목은 (넙치,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었으나,
2013년 6월 28일부터 주요 대중성 어종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모두 9개의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의무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도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추진배경 : 주요 대중성 어종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정보 제공

 주요내용
①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 → 9품목 확대·시행
② 추가품목 : 3품목(명태, 고등어, 갈치)

시행일 : 2013.6.28.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오 ․ 남용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않았으나,

- 2013년 8월부터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13년도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지정 항목 >

▶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지정항목(7종)
①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②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③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시행일 : 2013.8.2.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 ․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이 강화됩니다.

 

< 내수면 유해어업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지정항목(7종)
①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②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③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시행일 : 2013.8.2.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내수면어업법」검색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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