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과 '일자리 예산' 으로 편성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과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할 일을 최대한 담아 편성했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2014년 예산안은 금년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014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굿민도우미와 함께 간단히! 쉽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2014년 예산안의 모습

 


[육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 낳기가 겁이나요.."

<육아부담,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 내년부터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보육료·양육수당의 국가부담액을 늘려, 모든 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연간 1인당 보육료 264만~906만 원, 양육수당 120만~24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120여개 늘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소/대기업 지원금 단가 : 2013년 - 월 40만원/월 20만원 → 2014년 - 월 60만원/월 30만원



[주거불안] “전·월세 뛰는데 걱정이에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2014년 10월부터 약 94만 가구에 11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9만호를 준공하여 공급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8~3.6%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지원합니다. 

 

 

 2014년 예산안 -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 

 

 [교육비] “등록금 대느라 허리 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을 늘려 등록금 부담금을 줄여드립니다.>

▶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별로 연 22.5만~180만 원 올렸습니다.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은 국가가 전액(45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 연차적 지원대상확대 : 2014년 1학년 → 2015년 1~2학년 → 2016년 1~3학년 → 2017년 1~4학년
▶ 군복무 중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을 1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생계불안]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취약계층에 희망사다리를 놓아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약 110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 2014년 하반기에 장애인 연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연 480시간까지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만4000명으로 확대합니다.
▶ 차상위 계층도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복지 지원을 늘립니다.

 

[삶의 질] “각박한 세상에 마음만은 넉넉해졌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연습공간을 만들고 대관이나 장비, 홍보비 등 공연비용의 20%를 지원하여 창작 여건을 개선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인문학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공공 인문학 강좌(길 위의 인문학)를 늘리고, 우수 도서를 더 많이 보급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을 발급합니다

 

 

 2014년 예산안 -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취업난]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작은 일자리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일할 열정만 있다면 국가가 힘을 실어 드립니다.>

 고교․대학 졸업반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이수하면 학력인증이 되고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1000여개 기업에 도입합니다.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해당 분야에서 스펙을 초월하여 성공한 멘토의 지도를 연결해 드립니다. 
    *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용(1000명), 역량개발 지원금 지급(월 20만~30만)
 해외진출의 꿈을 꾸는 청년에게는 멘토링과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60여개로 확대하고,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 법률,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헬스장, 샤워시설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100개), 산업단지 내 문화공간 확보지원(10개) 등 작업환경 개선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듭니다.

 


[민생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에게 활기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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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서민경제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융자·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95조원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9,15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골목슈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 '나들가게'로 새단장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7000억원 발행합니다.
 겨울철 논에 청보리·호밀 등을 이모작할 때에도 1ha당 연 20만원의 밭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육지로부터 거리가 8km 이상이면(제주본도 제외) 어업인 가구당 연 49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노후대비] “나이 들면, 아픈 데는 많은데 돈 없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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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2014년 하반기, 어르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2014년 75세 이상 →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으로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연 60만원 줄어듭니다.(2016년 제도개선 완료시 기준) 또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14년 하반기,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치매 어르신들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보험혜택을 드립니다.
 독거어르신 20만 명에게 ‘안부 확인,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야기 할머니 사업(2,000명) 등 경험 많은 실버세대에게 특화된 일자리 발굴 지원해, 국가재정으로 약 32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듭니다.

 

 

 

2014년 예산안 함께 보는 행복 웹툰맵

웹툰으로 보는 착한 예산안! 맵을 따라서 웹툰 보기를 클릭할 때마다 푸짐한 경품 응모권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웹툰으로 재미있게 예산안 살펴보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 2014예산안 웹툰으로 보기ㅡ>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cartoon/c_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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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원본글 :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pkgId=49500577&newsId=148767759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cartoon/c_intro.html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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