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도요금에 붙는 가산금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구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11. 11. 09:00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3mKB0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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