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방치한 것은 부당
☎ 110 소식 2022. 5. 18. 09: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l7zL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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