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110 소식 2022. 6. 2. 09:00 |
▶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 및 영농 손실보상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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