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 줘야”

매출 등이 있고 택배 발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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