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한 지자체의 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집행으로 호텔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텔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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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oveacrc/222844862448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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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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