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 물었다면 주인 책임,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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