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스템 혁신 양수자 권리보호
☎ 110 소식 2023. 5. 19. 08:00 |
▶ 규제시스템 혁신 양수자 권리보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 등을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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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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