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지급했던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 환수처분(5년 이내 분, 이하 급여금 환수처분)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급여금 환수처분을 받은 선순위유족이 사망하자 

그 며느리에게 환수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blog.naver.com/loveacrc/22334055333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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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54176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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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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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계 설 명절 현장 목소리 듣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4230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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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2023년 민원 1,459만 건 분석 결과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blog.naver.com/loveacrc/2233396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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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콜 11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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