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2022년 보상금은 얼마일까요?

☎ 110 소식 2023. 2. 3. 08:00 |

 

 

▶ 부정수급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9882145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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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토지를 행정청 착오로 이중 매매했다면 첫 매매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 110 소식 2023. 2. 2.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30년이 지나 채권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완납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OO군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Rnjv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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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해요!

☎ 110 소식 2023. 2. 1. 08:00 |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해요!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현실에 맞게 매출감소 판단해 지급 여부 결정하라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92368912

 

 

 


▶행정심판 신청 "온라인 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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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110 소식 2023. 1. 31.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이주할 때까지 


한 집에 40년 이상 거주하고 재산세를 내는 등 실제 소유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이주택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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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해요

☎ 110 소식 2023. 1. 30.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WHUU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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