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에 있었던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와 함께 

'독박 돌봄' 극복 및 돌봄 서비스 문제 개선·인권 보호 등 논의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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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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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 불편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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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899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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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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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콜110 SNS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당첨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202513일 금요일까지 발송해 주세요 ! 

 

 

경품 수령을 위해 연락처를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댓글이벤트 #이벤트 #이벤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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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강화 요구, 교육자료 개선 민원 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예보를 실시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9426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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