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신고자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지시키는 신고자 보호제도입니다.


자세한 사례 해결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62841126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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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논문 심사·학위수여여 등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가능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xt6VZq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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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급수업종을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zByO3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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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 중단으로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해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으로 공시를 송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어요.

자세한 권고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535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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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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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wZkgqW


#토지 #기부채납 #소유권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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