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평가 절차에 막힌 사업,부도 앞둔 개발 사업자 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700627394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70060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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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 변상금을 취소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705999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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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992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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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국민권익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상의 절차 준수 여부 등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900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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