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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 110 소식 2025. 1. 8. 08:00 |
▶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70060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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