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 부과는 부당
☎ 110 소식 2025. 1. 7. 08:0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 변상금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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