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할 때,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수사부서장 등에게 보고해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군사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확인 -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03386999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됩니다.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지를 지나가야만 하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 주지 않아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해결 사례는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984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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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upp096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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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RifOw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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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 발생했는데 지자체 행정명령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확인은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9052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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