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 불편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9675461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랍장 안정성 시험검사를 

 

강화하여 서랍장 전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87703583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81094702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이벤트] 국민콜110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해주세요! ♥ 

▶ 이벤트 참가 방법

- 국민콜110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 댓글에 소원 작성하기
- 소원 작성자 110명을 선정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4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20일까지

#이벤트 #좋아요 #페이스북 #페이지좋아요 #110번콜센터 #커피 #기프티콘

▶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6882249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