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69307471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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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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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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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없는 신도시,10년 만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된다.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됩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6550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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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방안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2024년 1월 대표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6176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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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민원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콜110 
https://www.110.go.kr/star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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