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카테고리 없음 2023. 6. 1. 08:00 |
▶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과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083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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