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보훈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질적인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국적법'의 간이귀화 조건인 거주 기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가족등록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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