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 반부패 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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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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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해요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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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장애인의 날'맞아 제도개선 이행점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권익이 대폭 향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026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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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000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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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034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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