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 수급액의 반환 및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 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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