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법령 신고센터]

 

 

 

 

 

 

 

 

[ 차별법령 신고센터]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민참여 #입법센터 #법제처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주세요!

 

■ 신고 대상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 신고센터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차별법령 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community.lawmaking.go.kr/gcom/disc/myList?opnAstCd=FA0116 )

 

■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