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된 예금계좌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11. 4. 09:00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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