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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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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