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 주세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32275912
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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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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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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