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한 지자체의 처분 취소
☎ 110 소식 2022. 8. 19. 09:21 |▶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한 지자체의 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집행으로 호텔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텔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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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oveacrc/2228448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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