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사업장 승계 안 했다고, 재난지원금 신청 거부는 부당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 승계 안 했다고, 재난지원금 신청 거부는 부당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bit.ly/3B2a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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