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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건물 구입했다면 임차인에게 손실 보상해야
☎ 110 소식 2022. 11. 1. 08:00 |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 구입한 건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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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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