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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 공매 중단 후 16년 방치는 부당해
☎ 110 소식 2022. 12. 2.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OKDq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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