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토지를 행정청 착오로 이중 매매했다면 첫 매매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 110 소식 2023. 2. 2.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30년이 지나 채권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완납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OO군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RnjvlA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 민원 상담이 있다면 국민콜110으로 문의해 보세요~ (0) | 2023.02.06 |
|---|---|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2022년 보상금은 얼마일까요? (0) | 2023.02.03 |
|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해요! (0) | 2023.02.01 |
|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0) | 2023.01.31 |
|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해요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