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
☎ 110 소식 2023. 2. 16. 08:00 |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량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가 4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409개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36개 법령에서 324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01008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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