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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형질 변경 산지 복구 이유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
☎ 110 소식 2023. 3. 30. 08:00 |
▶ 불법 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 처리됐어도
여전히 형질변경된 상태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ZdP8Q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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