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하고,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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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자 #공익신고건수 #불법행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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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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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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