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도 없는데 압류라니?!
☎ 110 소식 2023. 10. 17. 08:00 |
▶토지대장도 없는데 압류라니?!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지합병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를 과세관청이 압류한 사안에 대해 압류할 대상이 없는 당연무효로 판단해 압류를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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