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해 주세요
☎ 110 소식 2023. 10. 10. 08:00 |
▶ 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양수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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