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110 소식 2023. 11. 8.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25275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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