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규정 없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
☎ 110 소식 2023. 11. 20. 08:00 |
▶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규정 없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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