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 110 소식 2023. 12. 8. 08:00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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