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까지 확대해석하여 환수처분 하는 것은 부당해요
☎ 110 소식 2023. 12. 4. 08:0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279328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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