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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
☎ 110 소식 2025. 2. 13. 08:00 |
▶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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