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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정당한 이유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 110 소식 2025. 4. 18. 08:00 |
▶ 계약 불이행 정당한 이유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8246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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