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84313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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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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