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챙긴 '벤츠' 학원장,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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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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