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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 이전등록제도 개선해주세요~
☎ 110 소식 2025. 11. 14. 08:00 |
▶ 자동차등록 전국 무관할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정기준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매뉴얼·지침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057805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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