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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합니다
☎ 110 소식 2026. 2. 27. 08:00 |
▶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합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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