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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110 소식 2026. 6. 16. 08:00 |
▶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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