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034992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18785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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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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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162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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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의 제주 '종중묘지 진출입로', '대체 통행로 개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제주 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종중묘지 진출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0644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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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 '임차인' 고충해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에 대한 
불편을 겪는 임대주택 임차인 고충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13432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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