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 수급신고는 국번없이 110번!!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효과적 점검ㆍ단속을 위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복지사업 부정수급 및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국민행복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함인데요, 신고는!?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복지부정수급, 신고대상과 보상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복지부정이란 무엇인가요?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ㆍ물적 지원 등)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
* 국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ㆍ직업ㆍ의료ㆍ주거 등의 보장을 위해 정부의 복지관련 법령, 정책ㆍ사업, 예산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복지시설ㆍ단체 등이 제공하는 복지급여, 공공부조, 복지사업비(보조금ㆍ지원금), 기타의 서비스를 복지 수혜자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부패행위와 복지부정의 차이점

 

부패행위	복지부정
공적분야	공적분야 + 민간분야
포괄적ㆍ일반적	제한적ㆍ전문적
행정기관 + 공공기관	보건복지, 노동교육, 교육, 건설교통, 보훈 및 산하기관
권익위	국무조정실
단독근무	합동근무
상담․접수, 심사~결과통지, 보호․보상 과 단위 구분처리	신고상담~보호보상 원스톱 일괄처리
일상업무	협업과제

 

 신고 대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 부정수급 전반 (무자격자 수급, 중복수급, 횡령, 허위수급 등 )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 지원 복지사업 일체 등

 

  신고방법

• 누구든지 신고가능 •
• 방문/우편 신고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 온라인신고 : 청렴신문고 내 복지부정신고(https://1398.acrc.go.kr)
• 팩스 신고 : 02-2110-0678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10

 보상제도

○ 보상금
* 복지부정(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회복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 지급

<보상금의 지급기준 : 최고 20억원>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이란? : 위 보상금 지급사유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목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포상금(최고 2억원)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복지부정(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 금품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액의 20% 범위내에서 2억 원 이하 포상금 지급

 

 보호제도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신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금지
○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 근무조건 상의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 요구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

 

 복지부정 신고센터 진행절차 흐름도

 

 복지부정 유형 

 

◈ 보건복지분야 ◈

○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사례 : 병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도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식사가산금(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혹
- 대검찰청 이첩, 1억 8,6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편취협의 확인 불구속 기소

○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의혹 사례 : 군에서 지원하는 가공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및 자부담금 등 사업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 의혹
- 대검찰청이첩, 보조금 허위신청으로 2억 1,600여만 원 편취 불구속 기소

 

◈ 고용노동분야 ◈

○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 사례 : 장애인을 고용해 지하철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일을 하는 택배회사 대표자가, 장애인이 2개월(2012.2~3월) 동안 휴직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수령 의혹제기
- 고용노동부 이첩, 조사결과 11명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3,037만 원 부정수급사실 확인

○ 보육시설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사례 :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퇴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자를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구청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청구 편취의혹
- 경찰청 이첩 4,020만 원 상단 인건비 편취 불구속 기소

 

◈ 교육분야 ◈

○ 민간업체의 해위취업 연수사업 교육훈련비 편취의혹 사례 : 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연수생 수를 부풀려서 교육훈련비를 과다청구하고 편취한 의혹
-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출석조작 확인 1억 1,976만원 환수 조치

○ 아동양육시설 국가보조금 편취 및 금품수수 의혹 등 사례 :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부식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 정착금을 미지급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생활지도원에게 금품을 요구, 서류조작으로 후원금 횡령
- 경찰청 및 해당 광역시 이첩 조사중

 

◈ 건설교통분야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사례 :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제 하는 방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가예산 낭비
-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조사 중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비 편취의혹 등 사례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 편취 의혹
- 대검찰청 이첩, 공사비 약 900만 원 상당 편취 사실확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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