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절차 누락한 공장설립 승인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는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우선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반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시에 부과 통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86195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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