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110 소식 2023. 9. 20. 10:23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ㄱ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21105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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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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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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